후원회원 기부금 대법원 판결 긴급 2023년 02월 23일 by issue '추천 관련글, 배임죄 성립요건 관련하여 판결문은처리요청(기각) 고소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하고, 사건에 관련된 미술품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