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요청(기각) 고소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하고, 사건에 관련된 미술품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각한다.
소득, 감시-2021-서-6637, 2022.02.08 (요약) 고소인은 전문예술인으로, 예술창작활동에 종사한 자로서, 타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글로벌 소득세 신고내역 그래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소득은 전업예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불확정적인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내용) 신청인의 청구를 사업소득으로 기각함, 2021. 5. 26.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 OOO원 (2) 신청인은 2021.7.2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