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전문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안녕하세요, 창원 형사변호사 정태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친척인 순복에게 사업자등록대리인으로 이름을 빌려주었지만 실제 운영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순복이 피자가게를 폐업하면서 부도가 나서 돈을 갚지 못했다. 피자집에서 일하던 병두는 의뢰인도 공동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8500만원의 급여와 3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뢰인과 Mr. 1심에서 순푸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구금을,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