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수임제한 위반으로
2017도18693 변호사법 위반 등 (차) 상고기각(변호사법 위반으로 시효가 불복되는 판례) ◇검찰법 제31조 1항 3항 “공직자로서의 검사” 제113조 5항은 제31조 1항 3호에 따라 사건을 수임한 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의무.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항은 공직자로서 직무상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직무수행’의 금지를 … Read more